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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알고계세요?

유용2 2023. 1. 3.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국가에서는 만 20세 이상 전국민에게 2년에 한번 일반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귀찮다고 아니면 회사에서 시간을 주지 않아서 등 건강검진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불이익도 있으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검진 무료 대상자

기본적으로 직장을 다닐때, 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검진을 받습니다. 직장이 아닌 일반 지역가입자도 홀수해, 짝수해에 맞게 2년에 한번씩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아래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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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하는 법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건강검진을 요청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일반 전국민들도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수 있으며,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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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익인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직장가입자는 의무 대상자 입니다. 대상 해가 지난 다음 해 과태료가 부과 되며, 일단 다시 3회의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도 안받으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대상자인데 사업자가 고의로 건강검진을 못 받게 하면 사업주는 1,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한 것이 입증된다면 근로자 귀책이므로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제외

실제로 국가 무료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는데, 암으로 진단받는다면, 급여 대상 모든 치료비 지원은 건강검진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동일한 치료비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따로 암환자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은 지원 받지 못합니다.

프리랜서, 무직자, 학생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프리랜서, 무직자, 학생은 의무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관리의 이점이 있으므로, 2년에 한번씩 해주는 국가 무료 건강검진은 받으시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2022 국가 무료 건강검진 대상 검사항목 받는법 정리 - 세상에 모든 재테크

매년 국가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이 국가 무료 건강검진 대상 과 검사항목 및 받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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