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은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옆에 동승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려는 것을 말리기는 커녕 같은 차에 타는 것도 범죄가 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4가지 경우입니다.

1. 음주운전 할 것을 알고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생각보다 포괄적인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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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 방조죄로 동승자를 처벌할 경우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낼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적극적으로 운전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경우도 방조죄가 성립되는데 이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받습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자만 처벌을 받고 동승자에게는 따로 죄를 묻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알고도 방조하는 것이 음주운전을 조장한다는, 음주운전과 다를바 없다는 인식이 생겨서 입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근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려는 지인을 꼭 붙잡고 대중교통이나 대리를 불러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비 2만원 아끼려다 벌금 쳐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