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주차 불법주차 해결방법 빌라 개인주택 관련

주차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부 얌체들이 남의 빌라나 개인주택 아파트에 주차를 하고 연락도 안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지 무단주차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유지 무단주차가 아닌 일반 불법주차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보시면 더 정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신고방법등 정리 - 세상에 모든 재테크

사유지 불법주차 무단주차 해결방법

일단 남의 사유지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 주차가 아니고 무단 주차 입니다. 아직까지 법이 없어 불법 주차로 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도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고, 그냥 차주에게 경찰이라고 차를 빼달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전달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내 집 문앞이나 빌라주차장에 무단주차를 하고 연락처가 없으면 그나마도 못하고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했야 할까요? 내년 23년 3월에 사유지 무단주차 관련 법안이 생긴다고 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법을 내놓을지 궁급합니다. 

추가 - 2023년 3월이 지나도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해서 법이 안나왔습니다. 그냥 기존과 같이 아래글을 보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해결방법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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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빌라 사유지 무단주차 불법주차 해결방법

일단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무단주차차량 차주가 전화를 받아서 바로 차를 빼주거나 하면, 가장 좋은 처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연락을 안받거나 못 빼겠다고 나오면 개인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견인을 불러도 혹시나 모를 차량 파손등의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스티커등을 붙여서 때다 파손이 되었을때 차량 차주가 보상을 요구하면 이것도 오히려 당한 사람이 보상해야 합니다. 이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봅시다.

주차금지 경고 문구 부착

주거지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처벌을 요구할수있는데, 이때 담장이나 경고문구가 붙어있다면 효과가 있습니다. 경고문구가 안보이면 어떤 조치도 불가능합니다. 일단 경고문구만 해도 진상이 아닌 이상 주차를  잘 안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문구만 봐도 왠만하면 피해갑니다.

주차비 요구 경고 문구 부착

어떤 글에서는 휠락을 설치해서 주차비를 요구해라고 합니다. 이 것도 휠락을 설치하고 차 유리창같은 곳에 휠락을 해놨다고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 문제 차주가 그냥 차빼려다가 차 문제 생기면 휠락을 채운 사람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주차요금은 법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고, 주위의 일반 주차장 가격과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1만원씩 받거나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휠락을 채우고 차 앞유리에 경고문도 표시했는데 휠락을 부수고 도망을 갔다면 형법의 권리행사 방해조항에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 320조(유치권)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 할수 있다. 여기서 주차비를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 323조(권리행사 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취한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문을 만들고 법조항까지 내용을 적어서 부착하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해서 법적으로도 이길수 있습니다. 꼭 잘 보이는 곳에 해당 문구를 표시해서 보여주고 주차비를 징수하는등의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이상 문제가 처지면 정말 고소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정리

2023년 사유지 무단주차 불법주차 관련 법이 생긴다면 이런조치를 안해도 경찰에 연락하거나 민원을 넣으면 견인 등 바로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관련 경고문이라도 꼭 잘 볼수 있는 곳에 세우거나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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