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대부분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소음에 고민하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감정적으로 대처했다가는 보복을 당해서 형사사고가 생기는 문제까지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층간소음 측정기 대여 하는 법을 알아보고 어떤 기준으로 층간소음에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 기준
일단 층간소음이 법적 기준은 주간과 야간, 직접충격 소음인지 공기전달 소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충격소음이란 벽이나 바닥으로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져서 생긴 소음으로 이며, 공기전달소음은 티비나 음악소리같은 것들이 전파되어 생기는 소음입니다. 이런 소음들이 아래 표와 같이 측정되면 법적기준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특별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통 중재를 해주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 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신청을 할수 있으나, 이것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좋게좋게 중재를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수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강하게 법적으로 나가려면 민사소송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층간소음에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로 층간소음 측정기를 이용해서 증거를 남겨 놓는게 좋은데 아래에 층간소음 측정기 대여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층간소음 측정기 대여방법
위에 말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층간소음 측정기도 대여할수 있습니다. 아래에 공지에서 보시다 시피 대여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뒤 아래의 이메일 주소 16612642@keco.or.kr 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대여신청서를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택배비 공단에서 부담하지만 다시 반납할때 택배비용은 대여받은 업체에서 내야 합니다. 대여기간은 1달이며, 층간소음 고통을 받는 당사자가 아닌 공동주택 관리자 관리소장이 신청해서 양 세대에 협의후에 실시해야 합니다.
아래의 공문과 같이 참고자료 수준이 되지만 어쨌든 증거를 수집해야 하므로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모아야 민사에서 유리합니다. 민사에 가기전 꼭 경찰신고 및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등을 통해서 중재를 받고 처리했는데 위층에서 중재에 대한 협조가 안된다는 것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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