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식당등에서 대체로 진상도 많고 사건 사고도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cctv 음성 녹음을 해놓으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수 있지 않을까 알아보았습니다.
cctv 음성 녹음 불법 일까
먼저 결론 부터 말하면 공개된 장소에서 cctv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녹음하는 것은 금지 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고, 임의조작이나 다른 곳을 비춰서도 안되고,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안됩니다. 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5항에 나와있습니다.
음성녹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cctv 음성 녹취 영상은 증거로도 인정 받지 못 했던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음성녹음을 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cctv에서 음성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내거나 할때는 소리를 제거하고 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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